중국산 형석 수출할당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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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0년 공업제품 E/L 입찰서 제외 … 수출관세 인상 우려 중국이 형석(Fluorspar)의 E/L(유상수출허가증)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관세 인상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국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입찰이 연기되면서 2010년 E/L 입찰대상에 형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L은 수량규제를 포함하는 수출할당제도로 중국 정부가 1992년 자원보호 등을 이유로 광산제품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형석은 세계적으로 불소계 화학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이 형석 수출할당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수출량이 2001년 115만톤에서 2009년 55만톤으로 축소됐다. 2008년에는 중국에서 불산 및 불화알루미늄 제조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형석 가격은 연초 FOB China 톤당 300달러에서 하반기 450달러로 뛰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불산 수요가 냉각되면서 중국산 형석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E/L 55만톤 가운데 상반기 할당량 35만톤을 수출하지 못하고 하반기 입찰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1월 중순 E/L 입찰공고에서 활석, 마그네슘 등은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형석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석을 제외시킨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중국이 형석에 대한 E/L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009년 6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제한 제도를 WTO에 제소한 사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소항목에는 형석도 포함돼 있어 중국이 우선적으로 형석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2009년 초 형석을 톤당 400달러에 수출했으나 10-11월 상반기 할당량의 잉여물량을 200달러대에 덤핑함으로써 수익악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형석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E/L 폐지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출관세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저널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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