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육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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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설비 산업화 낙제점 … 가격조절ㆍ시장확대 지원 필요 국내적으로 아직 취약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기업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3월12일 <독일 신ㆍ재생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 보고서에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전략과 비교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독일이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가격조절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정부 재원이 발전시설 설비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확대 투자 등 시장형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보장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법(EEG)과 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는 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창업과 시장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발전차액제도는 발전기업에서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최장 20년간 고정된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 강화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에너지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의 융자 및 각종 지원금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부터 에너지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 재생에너지의 생산비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에 높은 수준이고 시장 형성 또한 미미한 실정이라며 수요창출, 기업유치 등 재생에너지 시장규모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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