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공개 1년 “시행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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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유통체계 상이해 공개효과 미미 … 소비자 혼란만 가중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유가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정책은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와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유소 가격담합 조사 등 간접규제부터 직접규제까지 종류만도 10가지가 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는 매번 기준이 강화되다 2009년 5월부터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기업별로 공급가격을 공개했다. 정유기업들은 당시 영업기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정부는 유가 인하라는 논리로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며 어느덧 시행 1년을 맞았다. 정유기업별 공급가격 공개는 정유기업이 직영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주간 단위 판매가격을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가 이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해 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던 정책 취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유기업마다 유통구조가 서로 달라 정유기업별 공급가격이 실제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됐기 때문이다. SK에너지는 가격이 낮은 편에 속했지만, 대부분을 판매대리점인 SK네트웍스에 넘기면서 다른 정유기업보다 이익을 적게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SK네트웍스를 거쳐 주유소에 공급될 때는 다른 정유기업과 비슷한 가격을 가져가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SK에너지의 공급가격이 제일 낮은 착시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유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는 유통구조가 달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나마 초기 정유사의 가격변동 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오히려 정유기업별 유통구조의 차이를 모르면 한 주유소만 가격을 낮게 해 공급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유기업들의 경영실적을 포함한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등 다른 정책과 병행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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