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R&D 세액 30%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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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ㆍ원천기술 공제대상에 포함 … 2013년까지 107조원 투자도 정부는 녹색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2013년까지 107조원을 녹색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8월 정책금융공사가 1조5000억원을 출자해 신 성장동력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13일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기업의 시장 선점이 시급한데도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긴 특성상 민간부문의 충분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정부는 우선 2009-13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을 녹색분야에 투입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또 2008년 1조4000억원이던 녹색 R&D 예산을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2차전지, 미래 원자력 등 10대 기술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녹색 분야의 구매조건부 R&D를 2009년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석박사급 출연연구소 인력을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에 보내 돕기로 했다.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처간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추진이 필요한 녹색기술을 골라 공동 기획, 공동사업단 구성, 실적 평가 등을 하는 그린 브리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신ㆍ재생 에너지의 생산ㆍ이용이나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자금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전담 조직을 키우고 다음 달에 신 성장동력산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출자규모는 1조5000억원이며 민간 자금도 끌어들일 예정이다. 이어 녹색기술ㆍ산업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녹색산업투자회사도 정책금융공사 주도 아래 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 지원도 2010년 1350억원에서 2011년 6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화학저널 20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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