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지원정책 균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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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지원 집중 … GS칼텍스·SK에너지 수익성 악화 수소에너지 생산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에만 지원을 집중시키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책 지원금은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2000년 초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수소에너지 지원을 확대하자 국내 수소에너지 시장도 정부 투자가 활기를 띄었다”며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EV)로 지원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태양광, 풍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반면 수소에너지는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09년 수소연료전지 정부지원금은 전년대비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에너지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원유 탈황이나 중질유 개질, 석탄 액화, 화학제품 합성 등에 이용하는 산업용을 비롯해 가정의 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한 가정용, 버스나 자동차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수소에너지 시장은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버스나 자동차 등에 이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수소연료전지 등 수송용에 치우쳐 있어 가정용이나 산업용 수소에너지 생산기업들은 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수소에너지의 미래만 보고 개발에 매달렸지만 정부 지원이 대부분 수소연료전지에 쏠리다보니 가정용·산업용 생산기업들은 보조금 부족으로 지속적 투자가 어려워 경영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을 완료해도 수출하려면 국내인증이 필수적인데 정부에서는 생산기업들이 테스트 기준을 마련해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큰 문제”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입장이다. <화학저널 2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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