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본등록 임박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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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에 정보유출 가능성 제기 … 정부의 체계적 지원 절실 EU(유럽연합)의 REACH 시행이 11월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국내기업들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사전등록을 위해 EU 역내 전문 컨설팅기업들과 대리 등록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지만 예상외로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리인 계약을 통해 화학물질 1개당 사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400만-500만원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등록 후 EU 공인 시험분석기관(GLP)의 시험분석과 본등록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총 비용은 물질 1개당 2억-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학기업 관계자는 “2009년 매출액 2400억원 중 약 30%를 유럽시장이 차지했다”며 “유럽 매출의 14%가 EU의 환경규제 대응비용으로 빠져나가게 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삼성ㆍLG 등 재벌그룹의 화학 계열사들은 수천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로 얻은 고급물질 정보가 EU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또다른 이유로 현지 등록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정밀화학 관계자는 “현지 대리인에게 제품자료와 유통망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데 REACH 규정상 대리인이 데이터를 10년간 보유할 수 있다”며 “정보유출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등록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는 화학물질은 해당 공정을 다른 대체물질로 바꾸거나 특정 화학물질의 유럽 수출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게 될 화학시장의 공백을 최근 수년간 REACH 대응기반을 구축해온 유럽계 화학기업들이 고스란히 쓸어 담아 세계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표, 그래프 | 해외 환경규제 대응 애로사항 | 해외 환경규제 관련 정부지원 희망사항 | <화학저널 20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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