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체 374사 중 최다 … 감축 의무화로 생산활동 제약 우려 화학기업 78곳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기업으로 지정돼 생산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열고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기업으로 총 374개를 지정해 고시한다고 9월28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대부분의 대상기업이 에너지 다소비기업인 만큼 생산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CO2 이상인 곳이 2011년 말까지 온실가스 목표관리기업에 우선 해당되며 기준은 2014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2010년 전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기업은 모두 470개로 이 가운데 지경부 소관인 산업·발전분야가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지경부는 소관 관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6100만톤CO2, 에너지사용량은 409만4000테라줄로 각각 국가 총량의 58.2%와 40.6%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기업이 78개로 가장 많고, 제지ㆍ목재(57개), 발전·에너지(36개), 철강(34개), 반도체·디스플레이(31개), 기계(28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별도로 발표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기업 374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120개로 32.1%이며 2014년까지 전체 산업·발전분야 관리기업이 560여개로 늘어나면 중소기업 비중은 40%(220여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결과 중소기업의 40.3%가 자금과 전문인력, 기술 등 부족으로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고, 34.1%의 기업은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대로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적인정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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