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인력 특별채용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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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5급 이상 특별채용에서 특정 대기업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채용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에서 특정 대기업 출신이 대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과거 3년간 특별 채용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105명으로 23.8%를 차지하는 25명이 삼성그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5명(4.8%), LG 3명 (2.9%) 등 다른 대기업에 비해 5-8배 이상 많은 것으로 2008년에는 23명 중 3명(13.0%), 2009년에는 19명 중 7명(36.8%), 2010년에는 총 63명 중 15명(23.8%)이 삼성그룹 출신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그룹 출신 특별채용자 전원이 해당분야 기술의 특허ㆍ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심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대거 채용된 후 특허ㆍ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칫 심사의 형평성ㆍ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심사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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