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ㆍJI 실현가능성조사 추진 …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NAMA 검토 일본 환경성이 이산화탄소(CO2) 감축을 위한 신 메커니즘의 구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신 메커니즘은 2013년 이후의 <Post 쿄토의정서>에 따라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센터별 크레딧 창출 메커니즘(SCM), 숲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등을 추진하고 있다. 쿄토의정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실시한 기술지원을 통해 나타난 이산화탄소의 감축량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충당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함으로써 나타난 이산화탄소의 감축량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충당하는 공동이행제도(JI) 등을 인정하고 있다. UN에는 지금까지 CDM 2200건이 등록됐으며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18억2000만톤에 달하고 있다. 다만, 안건의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인정되는 기술이 한정적이며 등록 프로젝트가 중국이나 남미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는 CDM과 JI의 개선방법과 신 메커니즘 도입을 논의했다. 2009년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CDM 및 JI를 비롯해 신 메커니즘의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일본의 기술 및 제품을 통한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일본의 감축실적으로 산입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성은 민간사업자 중 CDM 및 JI의 안건을 모집하는 실현가능성조사(FS)를 비롯해 인재육성, 상담ㆍ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NAMA, SCM, REDD도 대상에 추가해 최근 FS 공모에서 NAMA에 관한 3개 안건을 채택했다. 환경성은 개발도상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 매커니즘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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