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세제혜택 과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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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6개국 중 세금비중 5위 … 경유와의 형평성 문제 일축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LPG협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송용 LPG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LPG를 수송용으로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국의 평균 세금 비율인 25.9%에 비해서도 6.2%나 높은 것이다. 수송용 연료 시장에서 경유의 경쟁제품인 LPG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LPG협회는 지적했다. 주요 국가의 LPG 세금 비중은 오스트레일리아(9.1%), 일본 (16.3%), 프랑스(24.9%), 네덜란드(29.6%), 독일(31.0%) 순으로 높았고, 한국보다 높은 곳은 폴란드, 터키, 이태리, 헝가리뿐이었다. 2010년 상반기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경유와 LPG의 판매가격 비율은 각각 87과 57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는 휘발유 가격이 100일 때 경유가 90, LPG가 53으로 한국은 경유가격은 다소 낮고 LPG 가격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LPG협회 관계자는 “비교국보다 한국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비중이 작고 LPG는 세금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LPG에 세제혜택이 지나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44.0%로 OECD 전체 평균(46.2%)에 근접했고, 휘발유는 53.1%로 평균치(53.0%)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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