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비축유 방출로 인하 유도 … 할당관세도 0%로 낮출 듯
화학뉴스 2011.06.24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환원> 연착륙을 위한 다각도 처방에 나서 주목된다.
3개월 가까이 리터당 100원 인하 혜택을 누린 소비자들이 7월6일 혜택이 종료되고 가격이 크게 뛰면 정유기업은 물론 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6월15일 정유4사와 간담회를 갖고 석유제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정유4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월23일 국제 석유 수급차질에 대응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조치에 동참하겠다면서 346만7000배럴에 달하는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도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이지만 석유제품 가격 환원 이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 정유기업들이 방출물량을 사들이면 수입물량이 줄어 두바이(Dubai)유를 비롯한 국제유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국제사회의 전체 방출물량이 6000만배럴에 달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리터당 35원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때 4800만배럴을 방출한 결과 두바이유 국제가격이 배럴당 5달러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한달에 걸쳐 비축물량을 풀게 되면 2주일 후 효과가 나타나 석유제품 가격 환원시기와 맞물려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원유 할당관세 인하를 제외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인하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원유 할당관세는 3%에서 0%로 낮추어 석유제품 가격을 리터당 20원 가량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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