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ㆍ석유화학, 에너지효율 이미 세계 최고수준 … 추가감축 어려워
화학뉴스 2011.07.13
7월12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관련업계는 정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감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산업계의 감축 역량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는 우려가 산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산업 분야보다 비산업 분야가 더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9월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할당받는 기업들은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추가 감축이 힘들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철강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CO2eq톤은 2007년 자료로 산정돼 이후 달라진 상황이나 산업계가 제시한 수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온실가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고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도 점검하는 등 좀 더 정교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송분야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는 “공공성이 강한 항공과 철도 등에 자동차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교통 수단의 확충이라는 정부 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하며 연료효율성이 높은 신기종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꾸준히 노력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어 정부가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운업계는 주요 상대국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워낙 엄격한 탓에 수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온 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학저널 201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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