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화학산업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지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비협조적인 국가들도 머지않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극 및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되지 않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예언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이미 확정했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키로 계획을 세운 것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1600만톤에 불과했으나 항공산업 급성장에 따라 2020년에는 2096만톤, 2050년에는 3500만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연료효율 향상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EU가 2012년부터 유럽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탄소세 부과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항공승객들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규제는 유럽이 REACH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됐고 이제는 유럽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까지도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6월 13종 추가함으로써 84종으로 확대한데 이어 2012년까지 136종으로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허가대상 후보물질 SVHC를 허가대상 화학물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화장품 위생허가제도 및 신화학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은 통관지연 등 중국의 관련규정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학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화학물질 규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받아들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점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