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 심결에서 패했다. 특허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니 최종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허심판원이 심결에서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에 대한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의 기공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LG화학의 특허가 뛰어난 기공구조를 갖춘 활성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LG화학이 개발한 특허의 일부가 선행기술과 같아 신규성이 부정된 것일 뿐 LG화학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가 선행기술을 적용한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LG화학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강화한 분리막을 2차전지에 채용함으로써 휴대전화는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노트북은 HP, 자동차는 현대ㆍ기아자동차, GM, 르노, 포드 등에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상대를 인정하기 싫었을 것이고, 또 국내 메이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쟁상대는 엄연히 존재하기 마련이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게 분리막 시장을 넘겨줄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LG화학이 분리막 특허 심판을 청구한 것은 아마도 "국내 화학시장에는 나밖에 없다"는 유아독존의 관료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가 최고>라는 사고는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관료조직은 대개 국가정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 관료조직을 우수한 인재집단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지만, 조직의 특성상 개성이 없고 발전 가능성 또한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료들은 오늘날에도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엉터리 정책을 양산함으로써 국가를 존망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 LG화학도 아마 오랫동안 젖어든 관료주의적 행태가 조직을 지배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고, 어쩌면 LG그룹 전체가 관료주의의 도가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화학저널 2012년 8월 20일/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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