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면제 수두룩
2012년 수입량 24만톤으로 증가 … 영업비밀 핑계로 무기명 꼼수도
화학뉴스 2013.04.10
유해성 조사를 받지 않고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최근 3년 동안 57만톤에 달하고 발암물질도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동안 23만1873건, 무게로는 56만7241톤의 신규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고 수입됐다. 면제대상은 2010년 12만1448톤에서 2011년 20만1547톤, 2012년 24만4246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받아야 하나 수입량이 연간 100㎏ 이하이거나 시험·연구 목적일 때, 일반 소비자에게 완제품으로 제공되는 때는 조사를 면제받는다. 해당 화학물질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독성정보와 대조한 결과 1급 발암물질 7건, 2급 23건, 3급 43건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을 핑계로 알 수 없음(Unknown Chemical) 물질명으로 수입한 양도 3년 동안 3만384건에 3968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섬유유연제 등을 생산하는 한국P&G가 전체의 26%를 수입해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전자기업들이 뒤를 이었다. 은수미 의원은 “서류와 실제 수입량이 같은지,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며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0>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화학물질, 복합노출 개념으로 규제 | 2025-09-05 | ||
[환경] 미국, 화학물질 규제 일부 완화 | 2025-08-14 | ||
[환경] EU, 화학물질 평가 시스템 개편 | 2025-07-11 | ||
[환경] UN, 화학물질 관리를 표준화한다! | 2025-06-27 | ||
[환경] GFC, 화학물질관리 세계화 추진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