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화학물질 규제 “혼란”
중국어 서류 작성에 한계 … 화학제품 취급 포기사례도 속출
화학뉴스 2013.05.24
중국이 화학제품 유통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이 규제물질에 대해 중국어판 SDS(Safety Data Sheet) 라벨 부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중국어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화학제품 취급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 12월 개정된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로 GHS(Global Harmonized System)를 본격 도입해 화학물질 및 혼합물 가운데 약 3800종을 규제대상으로 정한데 이어 2012년 약 2배인 7000종 이상으로 확대했다.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화학제품은 GHS에 대응하는 중국어판 SDS 라벨 부착과 중국어 표시명 및 성분 기재 등이 필수적이고, 화학물질관리촉진법에 따른 독성 및 환경영향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Shanghai의 등록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hanghai의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방대한 업무량에 대비해 독성시험설비, 신청에 관한 대규모 시스템 등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13년 내에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에 대해 화학제품 등록을 관할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국 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생부, 소방국, 항만국, 교통‧운수국 등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주요 행정부문이 모두 관여할 계획이어서 운송 등 여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 및 수입중단 등 벌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Shanghai 소재 화학기업 가운데 SDS 라벨 등 중국어로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약 4000사가 화학제품 취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hanghai 지방정부는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를 추진하면서 화학제품 사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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