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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9일
한국전력이 2013년 1월14일 전기요금을 평균 4.4%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부추기기 때문으로 산업용을 중심으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력 수급 불안은 제3차 전력 수급기본계획(2006-2020년) 상 2010년부터 예측수요보다 실수요가 5000MW 상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수요가 7만4291MW로 예측치 6만7120MW보다 7171MW 많아 총 75회의 수급경보를 발령했고, 수요관리 예산을 3860억원 지출했다.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내내 경보 발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 자발적 수요 감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전력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전기를 단순히 소비해 없애는 일반·주택용과 달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다른 용도와 동일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그래프: <전력비용 전력코스트 비중 비교><전력 판매량 비중 변화><전력 판매량 변화><전력 거래량 변화><OECD의 전기요금 비교(2010)><OECD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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