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전물량 90% RPS 의존 … 태양광 발전용량 의무할당 해제로
화학뉴스 2014.10.14
2015년부터 태양광 내수시장의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시장 성장 둔화와 2016년으로 예고된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적용기업에 대한 태양광 발전용량 의무할당 해제 등의 영향으로 회복기를 거쳐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태양광 시장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08년 성장하다가 신규 수요부족으로 급속히 후퇴했다. 그러나 2012년 발전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할당하는 RPS 제도를 시행하면서 2008년 수준을 회복했고 2013년 80% 수준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RPS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발전기업들은 태양광발전용량 의무할당이 사라지게돼 RPS 의존도가 높은 국내시장이 다시 정체·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신규시장은 RPS 이행물량이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RPS 의존도가 높다. 한국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의무공급자들의 태양광 발전설비 입찰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추세를 지속하면 2015년부터 내수시장의 보릿고개 현상이 심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은 2002년 발전 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한 2008년에는 신규 설치용량이 511%나 폭증했다. 발전 차액지원 예산에 부담을 이유로 정부는 지원 한계용략을 2009년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낮추면서 태양광 설치량이 39%, 31%, 19% 감소했다. 설치량 감소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예산 투입없이 발전기업에게 태양광 발전 할당량을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이행케하는 RPS를 도입했고 2012년 태양광 신규설치량이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경쟁국가들은 자국 시장형성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내수시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으로 내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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