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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4일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선행 실시하고 있는 스페인과 독일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3년 최종 전력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율이 스페인 42%, 독일 25% 등 태양광 중심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속도로 도입이 늘어나면서 부과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2014년 6월, 독일은 7월 EU(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FIT 제도 개혁에 들어갔다. 과잉도입 영향을 완화해 시장 메커니즘에 맞는 적정한 가격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FIT 도입 2년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도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표,그래프: <스페인의 재생가능에너지 부과금 총액 변화><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단가 변화><일본의 주택용 태양광발전 코스트><일본의 비주택용 태양광발전 코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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