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예산 227억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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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 7800억원으로 확정 … RPS 전환으로 발전차액지원 축소 화학뉴스 2015.01.19
2015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78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227억원 감축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전환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축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11년 1조3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9982억원, 2013년 8511억원, 2014년 8027억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를 통과한 세출예산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정했다. 지원규모는 발전차액지원이 3192억원, R&D지원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인력양성이 더해져 2493억500만원으로 핵심기술 개발에만 2131억2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지원기금은 1150억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예산이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00% 충당할 예정이다. 2014년 1034억원에 비해 116억원 증액됐다. 보급예산은 980억원, 해외진출지원금 45억원이 책정됐고, 홍보예산은 별도로 산업부 전력산업 및 전력홍보기금 중 내역사업에 포함돼 8900만원이 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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