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화학비료 보조금 감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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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화학비료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줄여 2005년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화학비료 정부보조금은 1999년 1065억원, 2000년에는 100억원을 감축한 965억원만 지원하고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50억원, 2003년에는 200억원, 2004년 265억원 줄여나가고 2005년에는 나머지 200억원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는 비료가격이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는 농협이 비료회사에서 일괄구입, 농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공급토록 하는 대신 이로인한 손실금을 정부예산으로 보전해왔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은 화학비료 과다사용을 초래해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친환경농업 정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9/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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