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최근 배출실적을 비추어볼 때 달성하기 어려우며, 2030년 감축 목표량을 기존 내용대로 제출한다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배출전망치보다 1400만톤 많았고,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3100만톤, 2000만톤 초과했다고 밝히며 대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나 2014년 1월 확정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해당 에너지원의 비중이 축소․지연돼 감축 목표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원전설비 비중은 2030년 41%에서 2035년 29%로 낮아졌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1% 달성시점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Shale Gas) 사용 본격화를 감안해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1990년 대비 50% 감소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 높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가 주요 국가의 탈퇴로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고, 신 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각국이 달성하기 힘든 감축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내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