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의 규제철폐 및 유예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16일부터 2일 동안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8건의 규제철폐를 위한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6월24일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를 철회하기로 했다.
오버라벨링은 수입국 규정을 기재하기 위해 화장품제품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정부는 1월 공식서한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칠레는 6월부터 시행되는 TV 에너지효율 검사와 관련해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시험방법을 공장출하 상태로 검사하기로 합의했다. 표준화면 모드로 측정하면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에콰도르는 11월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 기준을 공표해 강제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LED 조명의 수명시험에만 최소 6000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이상의 유예를 요청했으며, 에콰도르가 기준 공표를 7개월 가량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8월 EU(유럽연합) 시행 전까지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면제신청을 유예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는 5월부터 오디오 등 가전제품의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을 만족시키고 등급표시를 강제하는 에너지효율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오디오·비디오 규제시행은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세탁기 물소비 효율 규제 등 3건의 규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표명하면서 국내기업이 직면한 수출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