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소규모 사업자 보호 절실 … 전력 판매단가 기준 필요
화학뉴스 2015.07.02
6월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주최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로 100% 전환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판매단가와 공급인증서 거래가격이 떨어지는 등 프로젝트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 가운데는 대규모 발전기업의 의무구매량 초과로 인증서를 판매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응철 대우증권 본부장은 “정부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SMP(계통한계가격)와 별도로 전력 판매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에서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사업자들의 코스트 경쟁력 확보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가 2012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적정 가중치 부여 등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RPS 통합시장의 운영방안 등을 조속히 공개해 관련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부경진 서울대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한영배 실장, 대우증권 전응철 본부장, 서부발전 강동환 팀장, 이성호 전북대 교수,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박승옥 서울햇빛발전소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화학저널 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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