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무관세로 수입량 급증 … MEK도 수입관세 폐지로 유입 증가
화학뉴스 2015.12.09
용제 및 화학수지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화학 원료인 석유수지(Petroleum Resin), 에폭시수지(Epoxy Resin) 등은 대부분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산이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으로 예정돼 한-중 FTA 결과가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산 페놀수지(Phenol Resin)는 기준 세율 6.5%에서 10단계에 거쳐 매년 균등 인하해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는 반면 중국산은 5단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페놀수지는 중국 수입량이 1만톤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수지는 기준 세율 10%에서 10단계에 거쳐 매년 균등 인하해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으며 중국산은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에폭시수지는 기준 세율 6.5%에서 15단계에 거쳐 매년 균등 인하해 시행 15년차 1월1일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중국산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MIBK(Methyl Isobutyl Ketone)는 기준 세율 5.5%에서 15단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인 반면 중국산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MIBK는 중국 수출량이 2014년 2만5989톤, 2015년 1-10월 2만889톤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PA(Isopropyl Alcohol)는 기준 세율 10%에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될 예정이나, 2014년 전체 수출량 4만6314톤에서 중국 수출량이 5553톤으로 나타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EK는 즉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중국산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MEK(Methyl Ethyl Ketone) 시장은 일본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수입량은 3만5613톤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산 MEK는 기준 세율 3%에서 단계적 인하 없이 곧바로 관세가 철폐될 계획이며 국내산은 5.5%의 관세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수출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A(Ethyl Acetate)는 중국 수입량이 2014년 6만7523톤으로 국내 총 수입량의 85%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산 EA에 대한 관세는 반덤핑 규제로 평균 5.5%로 유지될 예정이다. <정현섭 기자> 표, 그래프: <수지 및 용제의 한-중 FTA 양허현황><용제 및 열경화성수지의 중국 수출입동향> <화학저널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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