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8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 510종 등록 마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7월1일 유해성, 위해성, 유통량 등을 고려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01종을 고시했으며 생산․수입 관련기업에게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해 등록을 의무화했다.
화학물질 등록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7년 3월 말까지 308여종의 공동등록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그쳤고,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이 4종에 불과해 2018년 6월30일까지 510종 등록을 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화학물질 등록은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며 “마감시점이 다가오면서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관련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2018년 6월30일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화평법 관련 컨설팅기업들은 최근 2018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기 위한 화학기업들의 의뢰가 과중됨에 따라 업무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컨설팅기업 관계자는 “최근 화학물질 등록이 집중되고 있어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년 6월30일까지 1차 화학물질 등록을 마무리하고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약 7000여종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1차 등록 마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