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위조농약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 형사경찰기구(EUROPOL)와 유럽 부정대책국(OLFA)은 최근 16개국에서 10일 동안 위법·위조 농약 적발을 실시해 122톤을 압류했다.
「은도끼 작전」으로 명명된 가짜 농약 적발 조치는 2015년에 이어 2번째 실시한 것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약을 대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서유럽,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북유럽인 스웨덴을 포함해 총 16개국의 항구, 공항, 국경에서 122톤을 압수했다.
2015년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7개국에서 12일 동안 적발해 190톤을 압수한 바 있다.
유럽 농약공업협회(ECPA)는 “농약은 모든 부가가치제품과 마찬가지로 위조 대상”이라며 “그러나 가짜 구두, 티셔츠와 달리 위법·위조 농약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매우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지적재산청(EUIPO)은 2017년 초 위법·위조 농약의 영향으로 유럽 농약기업들이 시장규모의 약 14%에 해당하는 13억유로 가량의 수입 침해를 입었다고 공표했다.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유럽연합(EU)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약 28억유로에 달하고, 1만1700명의 고용창출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위조농약 유통은 비교적 적으나 피해액이 독일 3억유로, 프랑스 2억4000만유로에 달하고 있다.
이태리는 손실이 약 2억유로로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적으나 내수의 18% 수준으로 위조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위법·위조 농약은 밀수 및 병행수입면허의 약용으로 들어오는 사례, 제제 및 원료를 수입한 후 EU에서 위장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
농약 생산기업들도 방어에 나서고 있다.
BASF는 2016년 단말기를 사용해 포장에 기재된 2차원 바코드를 인식시킴으로써 BASF가 공급한 농약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Bayer도 2017년부터 용기의 캡 위에 QR코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인식시킴으로써 Bayer 생산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