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7.10.30
가게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처분소득의 1.5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6월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5%라고 발표했다. 가처분소득은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부채비율 155%는 1년 동안 소득을 모두 저축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6.4%, 2015년 말 142.9%, 2016년 말 153.4%로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4년 6.5%, 2015년 10.9%, 2016년 11.6%로 높아져 가처분소득 증가율 5% 안팎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2012년 말 3684만원에서 2017년 3월 말 4686만원으로 4년간 27.2% 폭증했다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2017년 상반기에는 40세 미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체 46조8000억원의 61.1%를 차지했다고 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구조가 극도로 나빠져 소비가 소득을 웃돌고 있는 판국에 1% 초반의 금리를 믿고 부채를 얻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기열풍까지 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해 오래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타령으로 허송세월한 나머지 온 나라가 부채왕국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부동산이 들썩 거린지 오래 됐고 과소비 경향까지 뚜렷한 마당에 기준금리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 전에야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3%에 가까워짐에 따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 금융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회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위험수위를 제쳐두고 나몰라라로 일관한 근거를 따질 필요성이 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나서 현재의 기준금리 1.25%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에야 경제성장을 들먹이면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한국은행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중립적으로 판단해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경제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줄곧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했음은 물론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함으로써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가계부채는 3년간 무려 352조원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복지폭풍까지 불어오는 마당이니 대한민국은 어느덧 부채왕국에 복지천국으로 발전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쪽박신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화학저널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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