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교역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는 2018년 하반기에 194건에 비해 2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2019년 4월 현재 총 25개국이 한국을 상대로 19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반덤핑 4건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5건 등 9건의 수입규제가 추가된 반면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1건이 종료됐고 특히 미국이 두드러졌다.
3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 조정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대형 세탁기에 대해 5년간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했다.
4월에는 상무부가 자국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29.8%에서 3.6%로 대폭 낮추었다.
인디아는 2018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에폭시수지(Epoxy Resin) 및 EVA(Ethylene Vinyl Acetate) 시트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2019년 1월 및 2월 조사를 종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은 물론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