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미국-중국 무역분쟁 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세 부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용역 연구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일본 수출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에 비해 30% 인상하면 일본 수출량이 최대 7.9%, 수출액은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 20%, 25%, 30% 인상할 때를 가정하고 일본 수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10% 인상 시 수출량이 2.2%, 20% 인상 시 4.8%, 25% 인상 시 6.3%, 30% 인상 시 7.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율이 인상되면 수출품목 가운데 의료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을 비롯한 알루미늄(Aluminium)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Methanol) 등 유기화학제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월 일본 자민당에서 주한대사의 일시귀국과 한국제품의 수입 관세인상, 일본에 있는 한국기업의 자산압류 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용역을 수행한 김현석 교수는 “미국-중국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일본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가 있을 시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일본 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관세인상 움직임은 아직 없고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사항이라 쉽게 실현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치국면이 지속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