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9년 7월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3개 화학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3달 가까이 흐른 가운데 총 5건의 개별허가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3건, 불화수소 1건, 불소계 폴리이미드(Polyimide) 1건만 개별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지금까지 불소계 폴리이미드는 개별수출 허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신청은 9월 중순 이루어졌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여만인 8월7일과 19일 2건을 허가했고, 불화수소는 거의 2달 만인 8월 말 첫 수출허가를 내주었다.
일본은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개별허가 승인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 가량이다.
전체 개별허가 신청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90일에 가까운 상황에서 전체 승인건수가 5건에 불과해 관련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띄엄띄엄 수출허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