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화학산업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총 1431사를 퇴출시킨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화학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감축계획을 주도해온 중국 장쑤성(Jiangsu)이 약 4000사가 소재하고 있는 화학기업 가운데 1431사를 도태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연말까지 579사를 폐쇄 혹은 퇴출시킬 예정이다.
산업단지 역시 2019년 3월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옌청(Yancheng) 소재 샹수이(Xiangshui) 화학단지 등 9곳을 폐쇄하고 화학산업단지 인증을 취하할 방침이다.
서플라이 체인을 단절시킬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으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화학기업이나 산업단지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장쑤성이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제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도태되는 화학기업 수가 현재 발표된 것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쑤성은 3월21일 샹수이 화학단지의 톈자이케미칼(Tianjiayi Chemical)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 78명을 포함해 8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이후 4월 화학산업 안전환경 보호 정리 및 레벨업 플랜을 발표하고 일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화학기업과 산업단지를 도태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정리한 목표 임무안은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폐쇄·퇴출 대상은 지방정부별로 담당팀을 조직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6월 장쑤성 내 화학기업 4022사와 산업단지 50곳을 사찰하고 2018년 평가점수 등을 더해 결정한 결과로, 폐쇄·퇴출대상을 1431사로 추렸으며 안전·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267사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일정 기한까지 개선이 요구되는 곳은 1302사, 설비 개조 및 갱신이 필요한 곳은 945사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연말까지 579사와 9개 산업단지를 도태시킬 방침이다. 샹수이 화학단지가 포함됐고 쑤저우(Suzhou)의 쿤산(Kushan) 장포동부공업원화공집중기지 등도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시(Wuxi)의 장인(Jiangyin) 고신구화공집중구는 장강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됐다.
난통(Nantong)의 하이먼(Haimen) 단지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태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과 입주기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난통에서는 총 6개의 화학산업단지 가운데 절반 혹은 33%가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쑤성은 1431사 폐쇄·퇴출에 대해 구체적인 기한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대상기업의 회사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4월 발표한 계획안에는 원칙적으로 2020년 말까지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로도 2020년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톈자이케미칼 사고 이후 장쑤성에서는 화학공장 입구에 현재 인원, 무사고일수 등을 게재하는 전광판 설치가 의무화됐고,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구역의 출입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장쑤성 정부는 장강과 타이후 호수 인근, 인구 밀집지역의 화학공장 가동도 제한하고 있다.
환경보호 및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성급한 대처가 서플라이 체인을 단절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해외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1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지역 혹은 동종산업의 모든 공장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