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일회용품 대책과 단일소재화
화학저널 2019.12.02

2021년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을, 2022년부터는 플래스틱 빨대를, 2030년에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종이컵이, 2022년에는 플래스틱 빨대가, 2030년에는 비닐봉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국민은 당황하기는커녕 시큰둥한 반응이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감축 로드맵이나 발표하고 있는 것도 어설프지만, 실현성이나 효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사야 한다지만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는 2002-2008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고, 플래스틱 빨대나 일회용 컵·식기 사용금지도 국민 일반의 의식 개선이 없이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닐봉지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에 이어 2022년부터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의 국민의식으로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국민 일반이 환경에 대한 의식보다는 편리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수돗물이나 전기처럼 절약을 모른 채 낭비벽이 몸에 배 있는 한 정부 정책이나 법적 규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부총리가 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국민의식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환경부는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2018년 451억개에서 2022년 188억개로 40%, 2030년 280억개로 무려 60% 이상 감축해 연간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1952만톤의 약 1.8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요란법석을 떤 것에 비하면 감축비율이 시원치 않고 국민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정부가 정작 우려하는 것은 플래스틱 생산대국으로 우뚝 선 마당에 국내수요 감소로 석유화학산업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2018년 기준 플래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53만5000톤의 약 64%(약 260억개) 감축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과자, 빵, 스택 등 제과,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생활용품, 그리고 선물용품 등 사용감축 효과가 큰 부문은 환경부의 사용감축 대책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유럽, 미국, 일본, 타이 등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서 포장재의 단일소재화를 먼저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화학기업들이 앞장선 가운데 글로벌 생활용품 메이저를 중심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소재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포장재의 단일소재화는 매립이나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고 실효성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서 단일소재화를 먼저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우려하는 플래스틱 소비 감축을 피할 수 있고 플래스틱에 의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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