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산화에 외국기업 투자로 … 허가·심사기간 기준 불명확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학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단기간에 해제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나 수출규제에 따른 역풍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소(Fluorine)계 폴리이미드(Polyimide),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화학소재 3종에 대한 수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수출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기간도 오락가락하는 등 정치적 파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 8월 초 허가를 신청한 수출기업은 11월 말에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일본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들은 개별허가 심사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수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의 일본산 화학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된 7월 이후 대체소재 확보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7월1일 불소계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로 전환한데 이어 8월7일 수출관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실제 8월12일 실행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이후 8월8일과 8월19일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고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2건, 기체 불화수소 1건, 불소계 폴리이미드 1건도 허가했으나 모든 신청을 허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월20일에는 한국-일본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계기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진전된 태도로 전환했으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이 처음 공표한 대로 90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될 것으로 낙관했으나 실제로는 90일 이상 걸리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심사기간이 최장 3개월 정도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출하량을 3개월치 준비해두었으나 허가 후에도 출하량 조절이 불가능하고 동일 수요기업에게 다시 수출할 때에도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하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은 원래 환경규제, 환율 등 외부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밖에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산화 움직임, 대체소재 도입, 중국 경유 수입 등 국내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하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브레인은 고순도 불산(12N) 대량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솔브레인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불산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12N(99.9999999999%)은 용액에 메탈 등 불순물이 1조분의 1 남아있는 상태로, 디스플레이보다 상대적으로 고순도를 요구하는 반도체에 납품이 가능한 수준이다.
듀폰(DuPont)은 천안에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설비를 건설한다. 투자액은 2800만달러이고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듀폰은 국내 자회사인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를 통해 1998년부터 천안공장 2곳에서 반도체 회로기판용 소재·부품을 생산해왔다.
일본산 수입의존도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일본산 불화수소, 불소계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3억2000만달러로 전체 일본산 수입액 230억7000만달러의 1.4%에 불과했다.
일본이 12월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누그러들며 불화수소 수입량이 일시적으로 전월대비 838배 급증했으나 앞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을 3개 품목에서 더욱 확대할지, 수출 심사기간, 수출량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지 등 불확실성이 커 국내기업은 계속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