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수습과 동시에 환경규제 강화 … 6월까지 화학공장 단속도
중국 장쑤성(Jiangsu)이 화학제품 36개 품목의 생산을 제한한다.
중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한 수준을 벗어났다는 판단 아래 최근 화학산업을 비롯해 각종 제조업 생산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나 동시에 안전‧환경규제도 다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화학공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장쑤성은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구식 프로세스를 채용했거나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화학제품 36개에 대해 생산을 제한 및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는 2016년부터 제13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이 실행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안전한 생산체제를 확립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쑤성에서는 2019년 3월21일 옌청(Yancheng)에 소재한 화학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계속 잇따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돌입하면서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화학공장들의 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0년 4월에도 롄윈강(Lianyungang)에 소재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을 앞두고 화학공장의 안전생산을 강조한 만큼, 장쑤성도 경제활동 본격화와 동시에 위험화학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화학산업 구조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구식 프로세스를 채용했거나 생산능력이 작은 플랜트를 고효율 및 대형 플랜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설정한 장쑤성 화학산업 구조조정 관련 제한‧도태‧금지 리스트(2020년판)에서는 제한항목으로 독성이 높거나 환경부하가 큰 농약 원제, 염료, 염료 중간체, 유기안료, 염색조제 등을 생산하는 장치와 생산능력 1000만톤 이하의 상압증류장치 등 13종을 지정했으며 기술적 개조는 인정하지만 신증설은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태 항목 18개는 11개의 구식 프로세스와 장치, 7개의 경쟁열위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년 말까지 혹은 생산허가증 기한 전에 생산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만톤 이하의 상압증류장치와 아세틸렌 공법 PVC(Polyvinyl Chloride)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 항목은 중점지구에서 새로운 화학단지를 건설하거나 화학단지가 아닌 곳에서 화학기업을 설립하는 행위 등이며 화학단지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은 신증설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약, 의약품, 염료 중간체 신증설과 포스겐(Phosgene) 생산, 위험화학제품 목록에 포함된 독극화학제품 생산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하이테크 기술, 전자정보, 하이엔드 장치, 바이오 의약품, 신소재 프로젝트, 화학단지 서플라이 체인 보완 및 연장 등에 기여하는 투자, 폐기물 종합 이용이 가능한 투자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험화학제품 관련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검사 및 감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장쑤성 응급관리청과 소방지원팀 등이 5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정으로 대형 석유화학단지와 원유 저장탱크, 중점 석유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위험화학제품 저장 장소와 창고, 생산설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6월20일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