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최근 베이징(Beijing)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환경보호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환경규제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나타냈다.

경제 회복보다 환경보호 우선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며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돼 4월부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시했던 봉쇄령을 해제한 이후에는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유동성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생태환경부는 실제로는 강력한 환경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하이(Shanghai)에서는 2월과 3월 총 3428건에 달하는 단속을 실시해 각각 62건과 8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화를 위해 빈곤대책과 환경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불시단속 뿐만 아니라 배출오염 허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허가증 신청은 9월경 마감하며 연말까지 발급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더 이른 시기에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곳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배출 상한선은 앞으로 설비투자와 증설 후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후 미래를 대비해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상태로 허가증에 기재된 환경관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적발되면 환경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020년 1월 초 구분을 변경해 기존의 중점관리, 간이관리 뿐만 아니라 등기관리(오염부하가 적은 산업)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조업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은 최근 실시해온 푸른 하늘 수호 3개년 행동계획을 시행하는 마지막 해로, 지방정부들은 할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유‧화학 전반에 걸쳐 VOCs 규제 강화
생태환경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대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VOCs 및 오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건전한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종합대책을 확립할 방침이다.
베이징, 톈진(Tianjin), 허베이(Hebei) 등 징진지 지역과 주변, 장강 델타, 펀웨이 평원을 중점지역으로, 석유화학과 화학산업, 산업도장, 포장‧인쇄, 석유제품 저장 및 운수판매 등을 중점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정제, 잉크, 접착제 등 원료도 VOCs 함유량 기준치를 정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VOCs 규제를 위해서는 VOCs 무조직 배출규제 기준이나 중점산업 VOCs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환경 어세스먼트 절차와 단속 등이 완화됐고 포지티브 리스트에 제시된 환경부하가 낮은 산업은 신규건설, 설비 개조 및 확장 절차가 쉬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화학합성 분야는 수혜를 입지 못했으며 포장, 조립 분야가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 자체를 완화한 것은 아니고, 특히 배출허가증 제도를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련 화학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 관련 폐기물‧오존도 집중 관리
오존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1분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제조업이 공장 가동을 멈춤으로써 미세먼지(PM2.5) 발생이 줄었으나 PM2.5는 중국 정부가 시행해온 푸른 하늘 수호 3개년 행동계획을 통해 배출량이 상당수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존 관리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PM2.5 관리를 위해 가을철 임시규제를 시행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존 오염이 심각한 여름철에 장강 델타, 쓰촨성(Sichuan), 충칭(Chongqing) 등의 지역에서 오존 관리와 관련된 임시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형 폐기물 관리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2019년 3월 장쑤성(Jiangsu) 옌청(Yancheng) 소재 톈자이케미칼(Tianjiayi Chemical) 공장의 대규모 폭발사고는 위험폐기물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예전에는 VOCs나 수질오염 등을 주로 단속했던 것과 달리 2019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관련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4월 말 발표한 전국 안전생산 3년 행동계획에서는 위험화학제품 안전생산 및 위험폐기물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개정안은 산업 고체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 제도 정비, 생산자의 책임 강화, 오염 배출 허가, 관리대장, 자원 종합이용 평가 등 제도를 확충한 것으로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년 동안 환경규제를 단행하면서 오염이 심각했던 분야에 대한 단속을 일단락하고 최근에는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분야를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디젤 포크리프트와 농업기기, 건설기기 등 비도로 이동기기와 음식점의 유연(불완전 연소 후 남은 탄소가루) 등도 환경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영역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쑤성, 화학단지 심사해 10곳 자격 박탈
장쑤성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도 새로운 화학산업 감축 계획을 내놓아 관련 화학기업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장쑤성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위험화학제품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제품 생산기지 40곳 모두를 심사한 결과, 난징(Nanjing) 화학공업원구를 포함해 유력단지 21곳은 화학원구(화학단지) 인증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으나 10곳은 화학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내도록 지시했다.
단지명에서 화학이 빠지면 화학기업이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화학단지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쑤성은 앞으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화학기업에 대해서도 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쑤성은 화학산업 안전환경 보호 정리 및 레벨업 플랜을 실천하기 위해 장쑤성 화학원구 및 집중구 인정변법에 따라 2020년 4-5월 모든 화학원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결과를 장쑤성 화학공업원구 및 화학공업집중구 리스트로 정리해 배포했다.
장쑤성의 산업 레이아웃을 감안해 입지, 환경‧안전 대응, 산업체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연안지역에서는 80점 이상을 받은 단지 21곳이 화학원구 인증을 받았다.
난징 화학공업원구, 양쯔강 국제화학공업구, 타이싱(Taixing) 경제개발구 등 중국에서도 톱 클래스인 화학단지들이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화학공업집중구는 8곳이었고 화학이라는 명칭을 박탈당한 곳은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원구는 앞으로도 산업계획과 뜻이 통하는 화학기업 유치와 관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지만 인프라, 물류 등을 제외하고 화학과 관련이 없는 생산 프로젝트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구는 화학원구보다 더욱 산업계획에 기반을 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단지가 추구하는 산업체인과 일치하지 않는 입주기업이나 평가상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곳은 도태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화학단지‧개별기업 평가해 도태‧격상 대상 분류
화학원구와 집중구는 화학기업 수가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50%를 충족시키기 이전에는 신규건설 1곳당 3곳을 도태시키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화학원구, 집중구도 안전‧환경 기술 프로젝트 외에는 원칙상 장강 주류와 지류 1km 이내에서 신증설을 실시할 수 없다.
화학이라는 명칭 박탈이 결정된 단지들은 새롭게 화학기업을 설립할 수 없게 되며 현재 입주한 대상기업들은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등 중점 모니터링 포인트로 지정을 받아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 지역 산업계획에 맞추는 형태로만 투자할 수 있다.
장쑤성은 최근 발표한 해당 리스트가 1탄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평가 및 관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기간 동안 요구한 만큼 개선되지 않은 곳은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이라도 박탈 대상으로 분류하는 반면, 좋은 평가를 받은 단지는 확장을 허용하고 집중구는 일정수준을 충족시키면 화학원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장쑤성은 화학원구 뿐만 아니라 화학기업에 대해서도 환경과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도태 및 이전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에서 평가작업을 시작했으며 관계당국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 도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쑤성은 화학산업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괄적인 생산중단 및 도태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화학단지와 화학기업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