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퉁시, 북구 화학기업 12곳에 이전 명령 … 남구는 20사 퇴출

중국 장쑤성(Jiangsu) 난퉁(Nantong) 지방정부가 장강 유역 보호를 위해 화학기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장쑤성은 2019년 3월21일 옌청(Yancheng) 소재 샹수이(Xiangshui) 화학단지 입주기업인 톈자이(Tianjiayi Chemical)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장쑤성 내 화학기업 및 화학단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중앙정부의 장강보호법에 맞추어 난퉁시가 장강 유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학기업들에게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
난퉁시는 2021년 2월 춘절 연휴 전후로 경제기술개발단지 북구에 소재한 화학기업들에게 이전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2곳 가운데 안전‧환경 관리 수준이 높고 경제성이 우수한 화학기업은 남구로 이전하며 이전 부지는 기존 남구 입주기업 중 관리 수준이 낮은 20곳을 2022년까지 폐쇄함으로써 확보할 방침이다.
북구 입주기업 중 남구로 이전하는 12사 중에는 일본기업 7사가 포함돼 있으며 15년 가까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1묘(약 667평방미터)당 30만위안(약 5100만원)을 납세했기 때문에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면에서도 중국 중앙정부나 장쑤성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켜 남구로 이전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난퉁시는 북구 화학단지가 장강 연안 1km 이내에 있고 조만간 건설을 시작할 수퉁(Sutong) 대교 제2통로의 보호구역 및 주거지역에서도 가까워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 명령의 근거로는 2021년 3월1일 시행된 중앙정부의 장강보호법과 2020년 11월 장쑤성 정부가 발표한 장쑤성 화공원구 화공집중구 규범화 관리 통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에 응하지 않으면 3년 후 상급정부가 화학단지를 재인정할 때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구 화학기업들은 2016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속 장강관리변공실이 장강 1km 이내에서 화학기업의 신증설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부터 설비 개조 및 갱신, 신제품 투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21일 톈자이케미칼 폭발사고 이후 중앙정부와 장쑤성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장쑤성에 소재한 53개 화학단지를 심사하고 장강 연안에 공장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더이상 화학기업 신증설 및 신규기업 유치를 추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화학기업들의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학단지 및 화학기업들은 기존 화학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개선에 나섰고 정부 지침에 맞추어 전문화학단지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10월 장쑤성이 성내 53개 화공원구 가운데 14개 화공전문원구 및 전문원구에 준하는 15개 화공집중구만을 화학단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선 활동에 속도가 붙었고 난퉁 경제기술개발단지 북구는 장쑤성 화학단지 가운데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큰 성과를 올림으로써 신증설이 가능한 화학원구로서의 기능을 되찾았다.
하지만, 장강 1km 이내의 화학기업은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2021년 3월 장강보호법까지 시행됨으로써 장강 연안의 사업장들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쑤성 화공원구 화공집중구 규범화 관리 통지는 화학전문원구를 3년마다 재평가하고 연안 1km 이내이거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소재한 화학공장은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대대적 이전 없이는 3년 후 상급정부가 난퉁 북구를 화학원구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난퉁시는 북구에서 남구로 이전하는 화학기업들에게 인프라 정비, 오수 처리 및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며 남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화학기업들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제3자 평가기관을 초청해 자산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초 상업가동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곳이 많아 자산가치는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북구 화학기업 가운데 남구로 이전하지 않는 곳도 2023년 말부터는 설비 설계 및 시공, 가동이 불가능해 당장 이전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구 화학기업 가운데 가동중단 대상은 1000묘(약 667만평방미터)에 달하는 유휴부지를 가지고 있어 북구 화학기업들이 이전해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구 화학기업들은 납세액이 10만위안 이하인 곳을 도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장강 유역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충분히 시행했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성이 높거나 생산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한 곳은 존속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장강 연안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고 과거 장쑤성 지방정부가 종합평가를 통해 53개 화학단지 가운데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어 북구 화학기업들이 이전한 다음부터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이전 작업을 통해 우수기업들이 남구에 대거 입주하게 돼 화학단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퉁 경제기술개발단지는 1984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국가급 경제개발단지로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인 대기업이 2000사 이상, 특히 랑세스(Lanxess)와 일본기업 200사 등 해외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다.
북구 면적은 2.77평방킬로미터, 남구는 12.65평방킬로미터로 화학기업 20사와 50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