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유럽연합(EU)이 디젤에 대한 우대를 없애 경유, 난방유, 등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목표 이행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이 7월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낮게 적용되던 세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철저히 에너지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항공유에 대한 세율 인하는 사라지며, 선박용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지된다.
생태사회시장경제포럼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등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 연간 83억유로(약 11조1440억원)가, 디젤에 대한 우대에는 82억유로(약 11조원)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 에너지세제 혜택에 따라 재정을 연간 500억유로(약 67조원) 투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2023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개편안 시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한다.
EU 차원의 에너지세제 개편은 2003년이 마지막이며, 이후 에너지·기후 정책이 극도로 변화해 더는 기존 규정과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독려를 철폐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