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자원 리사이클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2025년까지 자원리사이클산업 생산액을 5조위안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제조강국으로 선진국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및 농작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산업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여 리사이클 분야에서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5년까지 순환형 생산방식 도입 확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14차 5개년 순환형 경제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순환형 생산방식을 주요 도시 및 산업단지에 도입해 폐기물 리사이클 네트워크와 재생가능자원 리사이클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커버하는 자원 리사이클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자원 생산량은 2020년에 비해 약 20% 늘리고 단위 GDP(국내총생산)당 에너지 소비량은 약 13% 감축하며 고지 및 고철 이용률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2021년 5월 공포한 자동차제품 확대 생산자 책임의 시험적 실시방안에 따라 폐자동차의 자율회수 규칙을 보급하고 딜러, 정비, 리사이클·해체 등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수입, 판매, 등록, 정비, 중고 거래, 폐차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품의 흐름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폐플래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초박형 농업용 필름, 미세플래스틱을 포함한 일용 화학제품 등의 생산을 금지하고 일회용 플래스틱제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분해 가능한 플래스틱은 지역상황에 따라 검사·시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플래스틱 폐기물 매립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은 리사이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업이 자율회수, 공동회수, 위탁회수 등 리사이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전력용 배터리, 태양전지부품 등 새로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리사이클, 해체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는 성능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폐기할 때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된 태양전지는 수명이 다해 처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막대한 폐기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도 제조와 관련된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으나 폐기, 처리는 법률 및 비용 측면에서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국적으로 리사이클 네트워크 구축 박차
중국 정부는 리사이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배송거점, 전송스테이션, 선별센터 건설 및 설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할시, 성청 소재지, 인구가 많은 도시 가운데 약 60곳을 선정해 슈퍼, 학교, 사무실 등에 리사이클 포인트를 설치하고 리사이클 단말을 보급하고 있다.
베이징(Beijing), 톈진(Tianjin), 허베이(Hebei), 양쯔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청두(Chengdu), 충칭(Chongqing)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는 재생
가능자원 가공·이용시설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
조건이 정비된 성 수준 이상의 지역에서는 2025년 말까지 자원 리사이클, 오수 수집 및 처리, 재이용을 위한 시설을 건설해 오수처리와 리사이클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고품과 관련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중고품 유통에 관한 규제 개선,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의 중고품 식별, 평가,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해 중고품 유통질서 및 거래관행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중고를 융합한 모델 개발, 인터넷 거래플랫폼 관리책임 강화, 거래관행 감독 강화, 중고품 거래 표준화 및 규격화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리사이클 생산액 850조원으로 확대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원 리사이클 분야 생산액을 5조위안(약 85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료 생산 효율을 개선하고 폐플래스틱 문제를 해결하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제품 등의 공급을 금지하는 한편 1회용 플래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분해 가능한 플래스틱은 지역별로 검사‧시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확대해 플래스틱 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타 폐 전기‧전자제품의 리사이클 분야에서도 재활용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동 및 위탁회수 시스템 고안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는 전력용 배터리 등이 추가되며 폐기 시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리사이클이나 해체 처리작업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자동차제품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 시행방안을 통해 자율적인 회수 루트를 보급시키고 상사를 통해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등 추적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 등 자동차 메이저들이 중심이 돼 사용을 마친 자동차용 배터리를 축전지 등으로 재이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는 수명이 5-10년 수준이어서 2025년부터 중고 자동차 배터리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메이저인 비야디(BYD)는 일본 이토추상사(Itochu)와 함께 페배터리 회수 및 재이용을 위한 사업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거대한 제조‧소비시장인 중국에 리사이클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형성된다면 글로벌 경제와 환경이 받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인 개개인이 아직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의 뚜껑을 잠그고 라벨은 벗겨 배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정책은 물론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다양한 관련기업들이 MR(Material Recycle) 등을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 차원의 의식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생산 회복으로 리사이클 시장 급성장
중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 경제활동을 재개했으며 2021년 7월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내수가 자극을 받아 각종 원료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브롬은 중국 내수가격이 톤당 4만6000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고 각종 소재 생산기업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자동차 등 다운스트림 분야도 내수 회복의 영향을 받고 있고 건축자재, 인프라 투자용 철 스크랩 구매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고로 대신 전기로로 전환하는 등 리사이클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를 기록했고 2분기 단독으로는 7.9%에 달해 경제 회복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제조업 구매담당자 지수(PMI)와 생산지수 등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1년 6월 자동차 판매량은 201만5000대로 전년동월대비 12.4% 급감하며 5월부터 시작된 역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자동차 생산량도 194만대로 16.5% 감소했다. 원료가격 급등과 반도체 부족,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EV)를 포함한 신에너지 자동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구매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리사이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