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분할된 6개 발전 자회사와 전력시장을 운영할 전력거래소가 4월2일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한전의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발전부문 경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전의 발전부문은 한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정부의 분할인가를 받아 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되었으며, 전력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를 위해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경쟁적 전력 거래시장에서 발전 자회사들간 경쟁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매자인 한전(송전·배전/판매 독점유지)과의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게 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거래일 하루전에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매시간대별 공급 가능물량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하면,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운전비용이 가장 싼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운전하도록 발전기와 발전량 운영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거래당일 실제로 전력공급(dispach) 조치를 한 후 운전된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을 시장거래가격으로 결정하고 발전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정산을 시행하게 된다. 발전부문이 경쟁체제로 변하더라도 소비자는 현행과 같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추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이후에는 다수의 전력판매회사가 생겨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을 통한 발전경쟁체제 도입은 제1단계의 시작이다. 1단계(2002년까지)는 발전경쟁 단계로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전력을 거래하게 된다. 2단계(2003-2008년)는 도매경쟁 단계로 한전의 배전부문 및 전력판매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해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게 된다. 3단계(2009년 이후)는 소매경쟁 단계로 배전망을 개방해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경쟁체제를 실현하게 되는데, 송전망은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한전의 독점체제를 유지한다. 분할되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는 2001년4월부터 외국인 및 대기업 참여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2002년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본격화될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및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의 분할 등 2-3단계 구조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 발생한 캘리포니아의 전력위기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력계통, 시장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주와 차이가 있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타산지석으로 삼아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2001년 상반기에 전력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현행 용도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전기요금제도를 경쟁체제에 적합한 구조로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며,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감시 및 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기위원회를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설립할 예정이다. 전력시장 운영 흐름도 1. 입찰(D-1일) : 발전기별 입찰(원가 및 특성자료는 분기별로, 물량은 매일) 2. 발전가격 및 발전량 결정(D-1일) : 전력거래소에서 입찰결과와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 가격을 결정하고, 전력계통특성 등을 고려한 운영발전계획 수립 3. 급전 운영(D일) : 운영발전계획에 따라 실제 급전 운영 4. 발전량 계량 및 정산(D+22일 까지) : 각 발전기별 발전량을 계량해 지급금액을 산정한 후 통보 <Chemical Daily News 200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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