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농산물 수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3월 중순 한국산 가당조제품(설탕 85% 미만의 혼합물)을 수입 감시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한국·타이완산 Polyester 단섬유와 중국산 수건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비관세 장벽도 높이고 있어 4월부터 시행된 가전제품 재활용 제도는 국내 주요 가전제품 생산기업이 주로 수출하고 있는 소형냉장고의 처리비용을 대형과 똑같은 대당 4600엔으로 책정해 국산 가격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일본의 가전제품 재활용 공장을 이용하려는 해외기업에 비싼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파·표고버섯·다다미 제작용 왕골 등 3개 농산품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키로 하고 이번주 중 구체적인 관세율을 정할 방침이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방치하면 일본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자민당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선거를 앞둔 농민 표 잡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성과 자민당은 또 장어·미역·마늘·다랑어·가지·합판 등에 대해서도 수입동향을 조사해 일본 농가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국 무역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는 행위』라는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은 실무협의 차원에서 풀어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선거를 앞두고 수출국들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수입 제한조치는 한층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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