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디지털 가전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전제품의 교체주기가 짧아져 「폐가전」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3사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처리를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는 2000년6월 폐가전 처리 전담기구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회장 한용외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 부사장)를 설립했으며, 2001년부터 가전3사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의 회수·재활용 목표치를 설정해 시행하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1년 가전3사가 정한 폐가전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 목표치는 2001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가전 111만대의 60%에 해당하는 64만9000대이다. 품목별로는 40여만대의 냉장고 폐가전 발생량 중 21만대를, 텔레비전은 35만여대 중 15만8000대를, 세탁기는 33만대 중 26만대를, 에어컨은 2만7000대 중 1만5000대를 회수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30만6000대, LG전자와 대우전자가 각각 24만9000, 9만4000대이다. 협약에 따르면, 가전3사는 2002년부터 실시될 생산자책임제를 앞두고 자발적 회수 및 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전국적 재활용 체계를 구축키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가전제품 생산기업들은 환경부에 제품무게 1㎏당 38원 정도의 환경예치금을 맡긴 뒤 회수실적에 따라 환불받는 방식으로 폐가전 회수 및 처리비용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2000년 체결한 협약에서는 제품 무게당 회수비용 부담액을 최대 3배까지 늘이는 한편, 회수 실적에 따라 돌려 받던 예치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기업들이 미리 설정한 폐가전 처리 목표량만큼 회수 및 처리를 실시한 후 나중에 목표량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의 비용을 환경부에 납부하게 됐다. 자발적 회수 및 처리를 위해 가전제품 생산기업들은 지역을 나눠 재활용센터를 설립해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수도권 지역에는 3사가 공동으로 24만대의 처리능력을 갖춘 재활용센터를 경기도 고양에 건립중이며, 2001년말 완공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중부지역을 맡아 1998년 충남 아산에 완공된 28만대 수준의 재활용센터를 가동중이고, 영남지역을 맡은 LG전자는 경남 함안에 소재한 24만대 수준의 재활용센터도 2001년6월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지역을 맡은 대우전자는 광주에 15만대 규모의 재활용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이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실행은 2003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2002년까지 가전제품의 설계와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쉽도록 구조 및 재질을 개선해나가는 평가제를 실시하고, 생산자책임제의 대상 품목도 2002년부터 컴퓨터와 오디오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국내 가전3사는 가전제품이 디지털제품으로 바뀌면서 구형 아날로그제품의 교체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전3사가 2000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 4개 품목의 폐가전을 회수· 재활용한 실적은 63만4000대 정도로 1999년보다 18% 증가했다. 특히, 세탁기는 1999년 18만대가 회수됐지만 2000년에는 38% 늘어난 25만4000대가 재활용됐다. 관련기업의 폐가전 처리와 재활용방식은 신제품 경향은 물론 소비자들의 폐가전 처리 부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가전 처리는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신제품 구입시 기업이 구형제품을 무료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비용부담이 없으며, 대리점을 통해 회수된 폐가전은 생산기업의 재활용센터에 들어가 고철과 부품으로 나뉘어져 재활용된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용 쓰레기 스티커」를 소비자가 1만원에 구입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넘기면 재활용센터는 제품을 분리해 재활용하거나 생산기업에 다시 넘긴다. ▶소비자가 폐가전을 직접 중고판매점 등에 팔아버리기도 한다. 2002년부터 생산자책임제가 시행되면 가전제품 생산기업들은 폐가전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현행대로 편의에 따라 3가지 회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생산자책임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리사이클링설비 건립·운용에 드는 비용을 가전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폐가전 회수·처리 및 재활용 비용의 일부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가전제품의 종주국인 일본도 폐가전의 회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가전 리사이클링법」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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