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정부가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0년 국내에 판매된 70만3000대의 연비·등급 표시대상 자동차의 평균 연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 가량 하락한 12.86km/ℓ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경승용차의 보급확대로 13.74km/ℓ에 달했으나 1999년 12.98km/ℓ, 2000년 12.86km/ℓ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산자부는 평균연비 하락추세가 자동차의 성능향상으로 인한 연비향상 효과는 적은 반면,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경향, 자동변속기차량 선호경향, 각종 옵션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연비의 하락에 따라 2000년에는 휘발유를 1999년에 비해 8400TOE(석유환산톤) 더 소비해 약 13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비됐으며, CO2 배출량도 2만4000TC(탄소톤)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산자부는 국내 각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판매하는 일반형 자동차에 2000년 달성해야할 목표연비를 7개 배기량 군별로 각각 부여했으나 2000cc-2500cc 이하 차량 군만 목표연비 10.4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6개 배기량 군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기량이 낮은 경·소형차일수록 달성율이 저조해 기술개발이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자부는 판매승용차 평균연비가 하락하고 목표소비효율 달성율이 저조한 것은 목표소비효율제도가 단순 권고조항으로 돼있어 자동차 제작기업의 연비개선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향후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자동차 배출 CO2 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지구상의 유한자원인 석유를 절약하며 고효율연비 차량개발을 통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도입 등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기업이 매년 판매하는 차량의 판매대수에 대한 가중 평균연비가 특정기준을 미달하면 해당 미달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초과시 크레디트를 주는 제도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Feebate제도를 운영중인데, 차량의 연비가 기준연비를 초과하거나 하회하는데 비례해 차량의 판매가격에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차량 구입시 초기구입부담금으로 작용해 구매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연비 차량의 보급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EU는 2009년 수출차량부터 자동차 CO2 배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85g/km 수준에서 140g/km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연비를 약 32% 개선할 필요가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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