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한우사업에 2조4000억원이 집중 투자되는 등 한우산업 발전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에 송아지 생산기지 111개소 조성, 모든 한우에 대한 등록제 실시로 혈통관리 강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한우브랜드화 정착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쇠고기 및 생우 시장개방에 따른 한우산업의 미래에 대한 농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돼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시장개방에 대비해 추진해온 「송아지생산안정제」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과거 10년간 쇠고기 시장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일본의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와 양축농가·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한우산업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사육기술 향상을 통해 거세우의 1등급 비율을 현재 52%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높여 한우산업이 쌀과 함께 민족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제주도에 송아지 생산기지 111개소를 조성해 2010년까지 1100억원을 지원하고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내 초지면적 5만4000ha의 1/3이 넘는 2만ha를 보유하고 있고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주민 공동소유의 마을공동목장(81개소)이 많아 다수의 번식우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육할 수 있어 송아지 생산비가 70만-83만원으로 전국평균비용 129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번식우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기존 목장을 개발주체, 운영방법 등에 따라 공공목장·부업형목장·전업형목장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운영하는 동시에 현재 제주도에 있는 소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교잡우를 등록된 한우로 대체 입식해 현재 매년 3700여두 정도에 불과한 송아지 생산두수를 2010년에 4만4000두 수준까지 확대하고, 매년 3만5000두 정도를 내륙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송아지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번식우 사육요건이 우수한 안성농협연수원 목장을 「번식우생산시범목장」으로 운영하며, 축사와 노동력이 있으나 자금 부족·개방 불안심리 등으로 번식우를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는 지역축협 등이 번식우를 예탁·위탁해 사육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번식우 구입자금과 경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모든 한우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해 혈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우의 품질을 일본의 화우 수준으로 고급화하기 위해 「한우예비등록제」 도입, 「도단위 보증씨수소 선발」 지원, 「도체정보를 활용한 개량사업」 등 한우 개량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코색·반점 등 외모심사를 기준으로 기초·혈통·고등 3단계로 구분하는 한우등록체계를 예비·기초·혈통·고등의 4단계 등록체계로 개선해 모든 한우의 혈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지역브랜드 특성에 적합한 씨수소를 선발하고자 하면 축산기술연구소와 농협의 가축개량사업소에서 후대검정을 실시해 도단위 보증씨수소 선발을 지원하고, 보중씨수소 생산농가에는 두당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한우의 생산 및 도축정보의 효율적 관리·수집을 위해 개체정보가 내장될 수 있는 전자칩 귀표를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부착하고, 농가 등 정보수요자가 개량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 관련기관간 전산망을 연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에 인공 수정료 지원(두당 2만원), 개량사업추진조합의 관리수수료 인상(두상 3만6000원→4만2000원), 거세장려금 지방비 부담 경감(30%→10%) 등을 통해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과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를 한우전문연구소로 개편해 한우의 개량·번식·사양기술 등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농림부는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축협에서 간척지 등 정리된 집단농지를 대상으로 1개 지구당 30ha 내외의 농지를 임차하고 기계화 작업을 통해 호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조사료 증산과 함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며, 종자대·비료대·1차 연도의 농지임차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한우브랜드를 내실화하고, 지역단위 한우종합지원사업과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한우산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주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한우브랜드에 대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브랜드를 우선 지원하며 시·도, 시·군별로 농가, 생산자단체 및 유통기업, 인공수정사,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한우산업계획을 수립하면 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300억원 규모까지 종합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축산기술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한우컨설팅 조직을 구성하고, 번식·비육·개량·경영·판매·조직관리 등 전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위생·안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 및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모든 도축장에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강화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기능활성화」 「한우고기의 부분육 상장제 도입」 「정육점의 규모화와 유통투명성 제고」 등 한우고기 유통시설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 가운데 한우 등록비 지원, 거세장려금 보조 확대, 인공수정료 지원,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 등은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기타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농가는 가격이나 판로확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되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개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씨숫소를 선발·보급해 브랜드별로 차별화된 한우고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입쇠고기와 완전 차별화된 신선·고품질 한우고기로 다양한 계층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며, 도축·가공·유통·판매과정에서의 위생·안전성·투명성이 제고돼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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