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삼성SDI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전 연구원도 인디아에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11월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사 운영자 B씨와 삼성SDI 협력기업 직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인 협력기업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9명과 A사를 포함해 코스닥 상장기업 2곳까지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