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취득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5월30일 판정했다. 공정위는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SK와 석유제품의 유통수단인 송유관의 독점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간의 결합은 수직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을 통해 최대주주가 된 SK가 송유관공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송유관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석유 수송신청 거부, 수송신청 물량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계약조건의 차별, 영업정보의 유출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대한송유관공사 정관에 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지시했다. 또 송유관 이용자인 정유사와 공익대표, 대한송유관공사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해 송유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토록 하고, 설치근거 및 운영 관련사항을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정관에 규정할 내용이나 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정위와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0년 11월28일 정부 보유지분 46.47% 중 36.71%를 기존 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했으며, SK는 당시 17.74%를 추가 취득해 기존 보유주식 16.30%를 합쳐 지분 34.04%를 소유했다. 또 2001년 1월29일 자사의 전직임원을 송유관공사의 대표이사와 운영본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정유관공사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에 S-Oil은 SK의 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선임 등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법 위반행위를 2월1일 신고하고 주식인수대금 30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경쟁제한성 판단시에는 지배관계, 시장점유율, 경쟁제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배관계와 관련해 ▲SK의 주식 소유비율이 34.04%로 제1위에 해당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유사와 연합하는 경우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의 40%를 확보하고 자사의 전직 임원을 대표이사 및 운영본부장으로 선임하는 등 1대 지배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 송유관공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주주들의 연합에 의해 1대 주주인 SK의 경영권 지배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와 송유관공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했다. 시장점유율 분석시 ▲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SK가 송유관 시장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에 대한 주식 보유지분을 증가시킨 수직결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용역시장인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 1차 수송시장」에서 송유관공사는 독점기업에 해당하고, SK는 송유관 수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용율이 금액 기준 35.4%로 1위이며,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총 83.5%이다. 경쟁제한 가능성 고려시 ▲송유관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석유 수송신청 거부, 수송신청 물량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의 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사의 판매물량, 고객정보 및 품질정보 등 영업정보 누출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석유제품 수송은 단계별로 1차 수송과 2차 수송으로 구분된다. 송유관으로 수송되는 석유제품은 경질유(휘발유·등유·경유·항공유)에 한한다. 현재 송유관의 송유능력은 4217만㎘, 가동율은 48% 수준이다. 석유제품 1차 수송시 전국 기준 송유관 점유율은 51% 수준으로 점차 상승하는 반면, 유조선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유조화차 및 유조차의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2000년 기준 석유제품 국내 시장점유율은 SK 30.1%, LG정유가 24.6%, S-Oil 10.9%, 현대·인천정유 15.6%이다.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시장점유율은 SK 35.3%, LG정유 27.8%, S-Oil 14.4%, 현대·인천정유 20.6%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 소유비율 및 변동상황 (단위: %) ----------------------------------------------------------------------------- 구 분 S K L G S-Oil 현대 인천 KAL 금호 정부 석유공 합 계 ----------------------------------------------------------------------------- 설립 8.20 8.20 8.20 8.20 8.20 4.10 4.10 50.8 - 100.0 민영화 직전 16.30 12.53 8.06 6.39 2.35 3.10 1.11 46.47 3.69 100.0 민영화 이후 34.04 22.59 8.06 12.90 4.75 3.10 1.11 9.76 3.69 100.0 ----------------------------------------------------------------------------- * 1990년 3월31일 ** 1998년 7월31일 *** 2001년 1월27일 + S-Oil이 주식 7.51% 인수시 15.57% 보유, 정부지분은 2.25% 수송수단별 시장점유율 (단위: 1000㎘) ---------------------------------------------------------------- 송유관 유조선 유조화차 유조차 합 계 구분 ------------- ----------- -------- --------- -----------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 2000 20,403 51 18,125 45 936 2 671 2 38,026 100.0 ---------------------------------------------------------------- <Chemical Daily News 2001/06/0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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