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은 주로 1920-30년대 이후 개발돼 대부분 방치된 상태이며 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광미의 유실, 갱내수 유출 등으로 주변 농경지 등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어 국고지원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광미 등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설치공사, 우수침투방지 및 지하수 차단 등으로 광미 중의 중금속 용출방지, 소류지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고, 유해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통보해 석회 및 규산질시용 또는 객토 등의 방법으로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1995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가학광산에 38억4100만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으로 광미 등 오염원의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하천 저질토의 준설, 농경지에 대한 객토, 토양개량제 시용등 오염된 토양을 개선해 폐광 주변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인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효과를 가져왔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재활용 분리장소 등을 설치해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1995년 이후 2000년 말까지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실적은 16개 광산, 총사업비 220억1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100만원) -------------------------------------------------------------- 구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대상 광산 -------------------------------------------------------------- 소 계 22,014 11,007 16개 광산 -------------------------------------------------------------- 1995 3,841 1,920.5 가학광산(광명시) 1996 3,940 1,970 달성광산(달성군), 서점광산(영덕군), 구운동광산(밀양시) 1997 4,786 2,393 조일광산(단양군), 구봉광산(청양군), 다락광산(성주군), 군북광산(함안군) 1998 840 420 울진광산(울진군), 삼산광산(고성군) 1999 4,109 2,054.5 고로광산(군위군), 일월광산(영양군) 다덕광산(봉화군), 삼왕광산(함천군) 2000 4,498 2,249 일월광산(영양군), 다덕광산(봉화군), 풍원광산(거창군), 일광광산(기장군) -------------------------------------------------------------- 또 2001년에는 동명광산(강원 정선군), 양곡광산(경북 봉화군), 삼아광산(경남 고성군) 등 3개 광산에 총 사업비 30억3200만원(국고보조 50% 포함)을 투자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토양오염이 심한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현행 국고보조율 50%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휴·폐금속광산은 전국에 약 900여개가 산재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광미의 유실 등으로 주변토양오염 우려가 큰 158개 광산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을 비롯해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자원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 우려가 큰 158개 광산을 대상으로 1997-2000년 매년 10개소씩 40개에 대해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용역)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나머지 118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정밀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 수질(지하수/갱내수/하천수)의 중금속 오염현황 등으로 조사한 결과 토양은 대부분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지하수, 갱내수, 하천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mical Daily News 2001/06/1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석유화학, 단지 주변 지원 “마찰” | 2017-03-02 | ||
[에너지정책] 중국, 주변해역 유전개발 강화 | 2013-04-12 | ||
[환경] 중국, 화학공장 주변 아닐린 범벅 | 2013-04-08 | ||
[인사/행사] SK케미칼, 처용암 주변 수자원 보호 캠페인 | 2013-03-14 | ||
[환경] Nichias 석면공장 주변 중피종 발생 | 2007-11-2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