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10개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한 2001년 해양개발시행계획을 6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해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류해양국가 실현을 위해 2000년 5월30일 확정 발표한 해양수산분야 발전 10개년 계획인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구체 실천계획으로, 2001년에는 총 4조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창출, 해양환경 보전시책 강화 등 15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OK 21에서 장기비전으로 제시한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의 조기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74조원(민자 20조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OK 21 추진으로 해양산업의 국내경제 비중을 GDP의 7.0%에서 2030년 11.3%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K 21의 기본목표는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등이며, 7대 추진전략은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의 상용화,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등이다.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를 위해서는 21개 사업에 5798억원을 추입하는데, 미래형 연안국토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지역실행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유도해 78개 시·군·구 중 18개지역의 연안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매립계획 반영요청지(355개지구 402㎢)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환경 악영향지역은 철저히 통제하며, [연안정비10개년계획]에 따라 전국 31개소에 150억원을 투입해 체계적 연안정비 및 해역복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41개 사업에 8110억원을 투입하는데,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을 위한 연안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해양환경관리해역을 지정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며, 폐기물 수거사업 등으로 전국 주요 오염해역을 입체적으로 정화하고 배출해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폐기물 배출을 유도하며,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중장기 연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사고의 통합적·예방적 관리체제도 구축해 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제기본계획(NCP)·지역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항만국 통제(PSC) 및 선박 안전성을 강화하며,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평가 및 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 상용화를 위해서는 11개 사업에 66억원을 투자하는데, 해양광물자원의 상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 태평양 심해저 최종광구(7.5만㎢) 확정을 위한 최종 정밀탐사 및 채광·제련기술을 개발하고, 남서태평양 해역의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 유망지역 선정과 개발권 확보를 위한 자원탐사를 추진하며, 해수로부터 리튬, 우라늄 등 유용금속을 회수하는 흡착기술 개발 및 골재부존량 조사를 위한 부존해역 지질탐사도 실시한다. 해양개발 투자계획 (단위 : 100만원)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 1.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9,399,478 2,810,740 538,336 579,838 5,470,564 2.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8,035,151 4,029,775 571,866 811,046 2,622,464 3.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290,678 28,554 24,960 26,539 210,625 (3,022) (-) (22) (-) (3,000) 4.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45,525,303 4,489,453 1,507,311 1,808,772 37,719,767 (18,809,305) (756,009) (159,893) (410,400) (17,483,003) 5.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10,480,340 3,683,133 476,010 694,047 5,627,150 (484,066) (124,609) (80,337) (55,868) (223,252) 6.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 상용화 446,391 23,317 6,533 6,561 409,980 7. 해양수산 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10,000 77 8 160 9,755 ------------------------------------------------------------------- 합 계 74,187,341 15,065,049 3,125,024 3,926,963 52,070,305 (19,296,393) (880,618) (240,252) (466,268) (17,709,255) ------------------------------------------------------------------- + 투자비는 민자, 지방비 등 포함 ++ ( )안은 민자 <Chemical Daily News 2001/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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