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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가설이 제기된 이래 국내외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는 이에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CFC대체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88년 김효경 교수의 냉매소고가 공식적으로 CFC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어, 상공자원부 기초공업국 정밀화학과가 주관이 되어 몬트리올의정서 가입대응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89년8월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내에 할로겐화탄소물질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에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또 91년1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생산량 및 소비량의 기준한도를 정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조성하여 대체물질 개발에 투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신규 대체물질 제조기술과 특정물질의 회수 또는 파괴기술을 정부주도하의 국책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응용기술은 수요산업별 수요자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주도로 개발하고 정부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비와 특정물질합리화기금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그래프 : | HFC-134a 가격추이 | 주요 특정물질의 5개년 수요예상 | 환경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 HCFC-141b 가격추이 | <화학경제 1994/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