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탈퇴선언으로 사문화 위기에 몰린 '교토(京都)의정서 살리기'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6차 회의에 참가한 각국 환경장관들은 폐막일인 7월22일 결론을 내는데 실패하자 7월23일 새벽에 다시 모여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초점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만으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의 여부로 의정서 발효에 적극적인 유럽국가들과 소극적인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입장차에 따라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이 막판에 절충안을 냈다. 나라별로 할당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에서 삼림 및 농지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인정해 달라는 일본, 러시아 등의 요구를 유럽국가들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7월22일 마지막 회의에서 프롱크 의장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차기 목표량을 1.3배로 올리고 환경 복구자금을 내야 한다는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이행안의 합의는 10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7차 회의로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교토의정서는 비준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될 수 있다. 따라서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배출량 8.5%) 및 캐나다(3.3%) 등 주요 배출국이 빠짐없이 의정서에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본회의 이전부터 교토의정서 발효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무감축량을 지키게 되면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회의 개최국으로 큰 역할을 했던 일본의 태도변화를 집중 비난하고 있다. 또 국제적 환경운동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교토의정서 발효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세기의 화석상' 수상국으로, 일본을 '올해의 화석상'으로 선정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을 위해 10여년 간의 국제적 논의 끝에 1997년 교토 회의에서 채택됐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돼 2012년까지 각각 1990년 기준 6-8%로 지정된 의무삭감량을 지켜야 하며, 초과배출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국은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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